광주시 진월동 아이안과 부지는 694(210)-1075백만원 561(170)-49천만원 등으로 당시 공시지가로는 총 157천만원임.

 

- 매입 당시 이 토지 소유자는 1인으로 부지 전체를 계약서 1개로 필지 구분없이 일괄 매입하면서 모두 238천만원에 매입했음.

 

보도 내용은 번 토지 공시지가가 49천만원인데 28천만원에 매입해 다운계약서 작성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그러나 매입 당시 전체 토지를 일괄 매입하면서 필지 구분 자체를 몰랐으나 매도자가 매도후 신고과정에서 이를 분리해 신고함으로써, 번 토지는 공시지가보다 비싸게, 번 토지는 공시지가 보다 싸게 기록된 것임.

 

○ ②번 토지의 당시 공시지가가 49천원인데 28천만원에 매입하기 위해 번 토지의 당시 공시지가 107천만원보다 무려 10억원 이상 비싸게 매입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안맞는 말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려면 누구나 큰 금액인 번 토지를 다운시키지, 적은 금액인 번 토지를 다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음.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세가 대부분인데 이는 토지를 매도한 사람이 납부하는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실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

 

이 전체 부지의 올해 공시지가는 202천만원에 불과, 매입가 238천만원보다 낮아 부지 가격에서 이익을 취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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