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과동 환경시설재판은 업체측가대법원승소라고전했다.
재판결과가나와서 행정수장의 후진성을전했다.
또 공무원과 남구청의재판이다.
허가공무원이징계를받아 재판을한것이다.
1심, 2심,에서 남구청이패소했다.
업체와 2심재판에서  패소했으면 행정기관은재판을 중단했어야했다.
설사 그전이라도 공무원이무슨죄가있나?
허가규정에맞아서한소신에 죄명을씌우다니.
사건의본질은 시청의 감사지시가문제다.
공무원은 자기식구감싸기하는데 갈때까지가보자는것은 어디서비롯된것인가?
5월29일이 대법원재판날이었다.
그런데 28일취하했다.
이유는 추측하면된다.
허가공무원이 황일봉파라고보는것인지?
양과동사건은 광주시와 남구청 수장의후진성을보여준 대표작품이다.
이러게 기관의수장을 잘뽑아야한다.
이건은 전의료인과 종사자들이나서서 시청앞에서 항의집회를하였어야했다.
자기들 사업행위에 필수시설이아닌가?
이번사건으로 황일봉 전남구청장은 면죄부를받아영웅이되었고 반대파들은 쪼빡을찼다.
이사건으로 저도유명인사가되었다네요.
시민으로 처음다루었고 재판결과를맞추었거든요.
시장선거도 맞추나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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