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등산관련 소송조정불이행소송 내막.

잠잠하던 어등산관련뉴스가떴다.
광주시민유일하게 어등산리조트측입장을 경제정의실천차원에서 손을들어준시민이다.
광산구지역주민, 어등산토지수용자, 행정기관의개발행위협조자로서 그간모니터링했었다.
답은 "갑" 광주시의횡포는 세계적인수준을넘었다.

경과에대해서는생략하고 강제조정이후의 문제점을따저보자.
조정이후 광주시행정은 독선과오만방자로서 어등산리조트에게 더피해를주었다.
사회복지법인설립후 기부하라는조항에 순수익이발생해야라는조건에서 적자라도2억이상이라는 독소조항을들이댄것이다.
체육시설부지소유권이전 사업자변경절차도 여러이유로미루고있다.
그로인한 회원권모집부진과이자발생으로 운영사의자금압박이되고있다.
그리고 문제가된유원지개발방식이 공영개발로한다했는데 민간투자유치를몇차례하였다.
광주시의후진성행정에 어느기업도참여가없었다.
이부분도 광주시의 법위반이다.
더나쁜것은 광주시의자기부정을 합리화하기위하여 구원투수의기업을 매도하고부정한기업으로홍보했다는것이다.
어등산리조트는 건실한사학을운영하고 중견건설사운영시 본사도광주에주재했다.
그기업에게 행정기관이취할태도가아니다.
그런모습에 광주에투자할기업이없다.

시장이바뀌었다.
어등산관련재판외에도 전임시장시 민간기업과 발생한모든소송을재검토하라.관련공무원도 전임시장의눈치보기에서벗어나 정도의길을걸어라.
어등산리조트측이재기한재판은 광주시의조정불이행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부행위금지에해당된다.기업을어렵게하여 유원지부지를기부받은 부당이득을취한것이다.
법원의판례도있다.
윤시장 인수위보고서에도 그간재판과정을면밀검토 그간변화된여건 경제상황고려...로나와있다.
재판으로가면 시민의혈세가지출된다.
실익이없는재판으로가지말자.
지금이라도 타당성용역조사에서나타난 당초안의수정으로 현사업자에게양해를구하고 사업을이어지게하여야한다.

시민여러분 방송언론관계자분들도 광주시의 오도, 현혹된주장에 동조하지맙시다.
새로구성된 광주시의회도 진실앞에서위축된모습을보이지말라.
윤장현시장의 정의로운판단이되어서 기업유치촉매가되는첫단추가 어등산리조트재판문제로봅니다.
광주광역시와 도시공사는 어등산관련재판에대응하지말것을 주문합니다.

(시장에게바란다 민원으로제출함. 자세한것은 "뉴스통"기사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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