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1전비가 2300개 일자리 창출 한다고?

연간 1400억 지역경제 효과 등 軍측 ‘뜬금없는 발표’
지역민들 “전투기 소음 등 여론 무마용 아니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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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24일(금) 00:00

공군 제 1전투비행단이 최근 부대 주둔으로 인해 1375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소음 피해 등의 불만을 토로하면서 조속한 부대 이전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들의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해석이 적지 않다.

전투비행단은 지방재정 교부금 등 재정적인 기여 외에 부대원들과 면회객들의 소비지출, 부대 사업비 지출 등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긍정적 영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말 그럴까.

공군 1전투비행단의 경우 지방세 등 지방재정기여 7억원, 현역군인 및 군무원 등 부대원 소비지출(551억원), 부대사업비 지출(318억원), 장병 면회·외출·휴가 효과(13억원) 등으로 지역경제에 각각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2308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27억원에 이르는 지역주민 복지 기여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들은 공군 부대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주변 집값 하락이나 생활 불편 등은 고려하지 않고 긍정적 측면만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냉담한 반응이 많다. 일각에서는 광주에서 진행중인 한·미연합 영공방위 훈련에 따른 극심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장, 공군 부대 인근 주민들은 ‘한·미연합 영공방위훈련’이 시작된 지난 10일부터 오전 9시∼밤 10시까지 하루 100대 이상 이·착륙하는 전투기 소음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광주공항 소음피해 소송 대책위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액은 이같은 시민 고통을 예상할만하다.

광산구와 광주공항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주민 9600명은 지난해 1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음피해 보상 소송에서 승소, 207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또 주민 5만4000여명이 7건의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런 소송 금액을 모두 합하면 공군이 내놓은 1400억원대를 훌쩍 넘어선다. 공군의 지역 기여도가 주민들 고통을 고려하지 않은 숫자놀음식 발표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주민 김모(여·46·광산구 신촌동)씨는 “피해 보상의 범위가 주민들의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한정됐다.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면서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판에 공군이 왜 주민들을 자극하는 내용을 홍보하고 나서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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