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역예산확보시 타당성 합리적인 정책주장과 정확성을기하라.

23일 김무성대표가 호남권 광역단체장을 국회로불러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한다.
예산폭탄이란글로 언론에 주목을받고있다.
예산폭탄은 있을수없다.
차분한 마음으로 이성적판단을하자.
그이면에는 정치인이나 단체장 언론에서 지역의 현악파악에 정확을기해야한다.
몽상적 이론과 시대와 뒤떨어진 정책주장은 반영되기힘들다.
반영하기힘든것은 국회나 정책입안자가 필터링과정에서 걸러낸다.
경제성과 가능성반영의 선후순위에서 밀려나면 탈락된다.
그런데도 주장했던게 밀려나면 서운한것이다.

전남의 남해안철도정책은 별로 주목받지못하는정책이다.
그런데도 전남은 목을매고 적극적이다.
그구간은 이미 국도가 향상되있고 고속도로가 개통되있는구간이다.
후순위로서 지연요소를 가지고있지만 계획이되있는만큼 건설은될것이다.

광주 전남의 시급한사회간접자본은 광주 완도간고속도로이다.
다행이 예산이반영되어 건설이순조롭게된다.
그런데 그간 지역의정치인이나 단체장이 그고속도로의 건설주장에 미온적이었다.
지난 서구을 보궐선거시 새누리당의 정승후보만 그주장을 줄기차게외첬다.
그래서 반영됬는가는 모르지만 혼쾌히반영되어 공사를앞두고있다.
여타후보는 그주장에 문자자체도없었다.
선후순위 현안파악에 둔한것이다.

광주는 자동차100만대문제와 도심철도 2호선이 초미관심사이다.
자동차는 반토막이하의 예산주문으로축소됬고 도심철도문제는 공법의잦은변경으로 기획력부족이다.
그러면서도 예산반영에서밀리면 지역차별단어가 뿜어저나온다.
정치인과 단체장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기획력과 머리부족을탓하자.
그러게 평소에 타당성과 합리적인 정책입안에 정확성을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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