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광주시 자동차밸리 “힘찬 첫 걸음”될 까?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5-12-06 19:30:42


-‘자동차 100만 대’ 30억 원 등 내년 214억 원 투입
-수소·전기차 등 본격화…자동차 100만 대 예타 관건

광주시가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국비 확보를 계기로 자동차 관련 각종 ‘패키지 사업’을 내년도에 본격화할 계획이다.

사실상 ‘자동차산업밸리’ 조성에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 내년 2월에 예정된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더욱 중요해졌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에 확보된 국비 30억 원은 자동차 전용 산업단지 설계에 활용할 계획이다. 빛그린산단은 현재로선 ‘자동차 전용’ 산단은 아니다.

시는 이번 예산을 바탕으로 자동차 전용산단을 기획, 산업부와의 협의를 거쳐 국토부의 승인을 받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당초 광주시가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와 관련해 정부에 요구한 국비는 353억 원이었다. 이것도 사실은 최초 600억 원에서 대폭 줄인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확보된 30억 원은 요구했던 액수의 10%에도 못 미친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지난 3일 내년도 국비확보와 관련해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 6기 들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힘찬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면서도 “(사업과 관련해 확보된 국비가)적정하다고 생각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힘찬 첫 걸음’이라고 한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에 물꼬를 텄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 예타를 통과하더라도 1년 동안 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은 막았다”는 것.

특히, 미약하나마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돼 다른 자동차 관련 사업들과의 ‘시너지’, 즉 광주시가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자동차산업밸리’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내년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외에도 수소 및 전기자동차 융합충전스테이션 실증에 20억 원, 친환경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초경량 고강성 차체샤시 부품개발 사업 25억 원도 확보했다.

수소 및 전기차 융합스테이션 실증사업은 내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증·인증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신규 사업인 광·전자 융합 전기자동차 생산기반 구축 사업도 내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중 기획사업으로 일부 반영돼 시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초경량 고강성 차체샤시 부품개발은 국비 25억 원에 시비 27억 원을 보태 실질적인 부품 개발과 시험장비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들 모두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의 일환’인 ‘패키지 사업’이다.


자동차 부품업체 역량강화 지원, 지역주도 자동차기업 맞춤형 R&D(연구·개발) 지원, 자동차 R&D 기획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자동차 부품기업 애로기술 해결 지원 등 18억 원의 규모의 자체 시비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사업들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완성차 유치, 부품산업 육성, 친환경차 생산 모델 등 연계 전략도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자동차 산업 육성에 잔뜩 힘을 주면서 내년 2월 예정된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상 조사 결과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시는 이번에 확보된 30억 원에 대해선 “아직 기획재정부의 논의 결과에 따라 수시배정예산으로 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30억 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광주형 일자리 모델’ 등 정책적 평가를 반영하는 ‘보완 의견’을 낸 이후 국회 심의를 통해 30억 원의 국비가 반영되는 등 나름 ‘긍정적 신호’가 많지만 결국 예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상황이 뒤바뀔 여지는 남아있는 것.

자칫 ‘30억 원이 날아가는’ 최악의 수가 현실화될 경우 여타 자동차 관련 산업들도 힘이 빠지게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윤 시장은 “이번 예산은 정부의 의지 표명이라 생각한다”면서도 “광주형 일자리 모델 등을 조밀하게 짜서 예타가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내년 2월 예타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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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 [x] (2015-12-07 06:39:24)


뻥튀기하는 광주시의행태를 잘지적한기사입니다.
30억은 용역서제작비의 종이값도 안됩니다.
확실하지도않지만 그예산이 배정된다면 완성차100만대라는 용어를붙이지말고 부품산업분야에 배정해야한다.
무조건 자동차밸리모임부터 해체해야한다.
더이상 자동차문제로 행정력낭비는 광주시의 치명적인타격이될것이다.

  • 류달용 2015.12.07 09:44
    광주드림기사에서 빛그린산단이 자동차전용산단이 아니라는것을 보도했네요.
    그내용은 이전글에서 제가 언급한것입니다.
    지금편성된 30억은 아직 결정난것도아니고 확정단계는 아직순서를 기다리고있네요.
  • 류달용 2015.12.07 17:21
    자동차관련 30억예산배정은 예비타당성를 내년으로 미루면서 '자동차100만대생산기지조성'이란 사업명칭을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기반조성'으로 수정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음.
    기재부와도 조율과정에서 결정되어야 발표를해야함.
    아직은 뭐하나 결정된게없으며, 결정된다하더라도 당초의취지와는 저조한부분으로 의미부여에서 약한수위임.
    그부분을 뻥튀기하는 광주시행정은 언제뒤집힐지모르는 위험한항로의 배임.
    안되는것을 붙잡기보다는 진솔하게말하는게 향후 후폭풍에서 헤어나오기가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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