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광주시청 잡을려고 못갔네요. (광주드림 자게 질문답변)

2017-02-11 02:02:35

어등산리조트 관련 민간사업자를 손해내놓고 트라우마센터건립 기부금이라니 어이상실.
그래서 광주시청을 고발할려고 모든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런것도 법리검토를 하지않는 행정기관은 혼나야합니다.
그저 시민들 입맛에 맞게만보이면 좋다는거죠.

실정법위반은 전혀 예상하지않은거죠.
구두약속도 죄가됩니다.
이재용 특검의 뇌물죄적용에서 200억원은 이미냈고 200억원은 약속인데 기소장에 400억원으로 나타났잖아요.
기각은 범죄구성요건에서 뇌물죄가 성립하지않은 재단출연에 적법성때문에 기각이죠.

트라우마센터건립 관련 기부는 뇌물죄가 딱떨어집니다.
재판으로 소송중인 사건에 마무리하면서 기부금이라니?
좋은취지라도 대가성기부로 볼수밖에없죠.
시장은 뇌물수수죄 민간업자는 뇌물공여죄 그사안을 입안한 공무원은 제3자 뇌물죄입니다.

이 사건은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권남용등 실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로서 형법 제129조 제1항 제2항 동법 제3자 뇌물공여, 제3자뇌물 공여약속, 동법 제131조제3항(뇌물공여 등 에 관한 죄)에 대하여.
이 사건은 대판 1983.7.26.선고.82도1208호, 1982.11.23.선고.82도.1549호,1981.4.28.선고81도459호,등 1983.3.22.선고83도113호(사무를 처리하는자 또는 결정권자)에 해당함이 대법원 판례는 명백하다 할것이다.

(류스트라다무스님, 이번겨울 혹한기에는 덕유산 무주구천동에서의 동안거 안들어가시나여?)

윤메이어 최근 오일팔관련으로 쌩쑈를 하는데 그 제압선상이 실정법위반의 대가성뇌물죄 고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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