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시의회에바란다.

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4 가합 3346(어등산리조트 관련)

위 민원의 시의회 답변이 사건진행절차만 답하였습니다.
민원인의 답변요구는 법적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뇌물수수. 강요. 공여. 직권남용부분은 전혀답을주지 않았습니다.
시청민원답변은 민원요구하는 정반대로 동문서답입니다.

이런결과로 민원인은 사법부에 판단을 받고자한다.
그결과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부진한 의회활동은 책임을 면치못할것이다.
국가의 답이 위법성으로나오면 견제기관인 시의회의 무용론을 펼칠것입니다.

적법성과 위법성에 답변을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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