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광주 제2순환도로투자사 맥쿼리에대한 부정적인시각을바꿔라. (최근 광주시가 인기몰이로 태클걸라고 하길래 이전글펌)

2012년 01월11일

광주 제2순환도로가 국내투자 1구간과 맥쿼리의 2구간으로 총3구간으로 나눠저있다.
2구간은 맥쿼리가 100%구간과 여타합작사들의투자로 이루어진 2개구간이다.
처음부터 맥쿼리가 많은투자를한것은 아니다.
당초 대우건설컨소시엄이 광주시와 조건을 확정하여 건설한것을 부실채권을 맥쿼리가 매입한것이다.
즉 건설사들의 자본경색 유동성이 발생하여 맥쿼리가 그부분의 도로운영권을 매입한 것이다.

광주제2순환도로의 우수성과 편의성은 전국최고이다.
건설당시 일부시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대가있었지만 광주시와 투자사들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으로 원만하게건설됐다.
그이후 통행료문제로 인하여 부정적인시각이 대두됐다.
민자투자의 이해를못한부분과 관계투자사들의 홍보와 대책부족도 한몫했다.
투자사들은 행정기관과의 대립관계를보이면 부정적인시각을우려해 적극인홍보나 해명에서 뒷짐을졌다고본다.
그러다보니 당시시장과 시의원들의 선동이가세되어 복잡한상황이나타났다.

현강운태시장도 그렇지만 전박광태시장은 운영권환수를하겠다는 서슴없는발언을 자주했다.
합법적이지못하고 정의롭지못한태도였다.
외국자본이고 다국적기업이라고 국내에서 불이익을받을수없다.
맥쿼리펀드는 국내에서 설립되었고 투자자의 80%이상이 국내 기관 및 개인투자자로 구성되어있다고한다.
단체장이란 사람이 시민들 입맛에만 맞추고 국제상사분쟁에는 무지한것이다.
그런분위기때문에 제2순환도로가 시민주머니를 털어가는분위기로 왜곡됐다.

뒤집어보면 자본구조운영을 짧은머리들이 이해를못한것이다.
제2순환도로 건설자금의재원조달이 시재정이못미치어 민자유치를한것이다.
그렇게건설된도로는 시민들의편의성을 도모시켰고 광주의발전을 가져왔다.
전국어디에도 광주같은 순환도로가없다.
1,2,3,순환도로를가진 광주는 도시도로에서는 전국제일이다.
통행료를문제삼고 부족분의 시재정투입을말하는데 그부분은 시예산이부족하여 분할하여낸다고보면된다.
전국어느도시나 고속도로가아니지만 유료도로가있다.
그런류의하나인 제2순환도로를 그렇게도 매도하는가?
타지역은 돈을내더라도 광주순환도로같은 도로를가졌으면 한다는사실을 왜모르는가?
머리가짧아서 나온생각들이다.

맥쿼리의 한국투자는 사회간접자본에 집중되있다.
한국맥쿼리도 전부외국자본이아닌 기관 및 개인투자가로 이루어져있다.
그리고 런던증권거래소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이되있다.
우리주변 광주시민들도 한국맥쿼리주주들이있다.
그주주들의 이익을실현하는게 맥쿼리자산운용회사의 임무이다.
이번문제된 자본구조변경도 그일환으로본다.
문제가된부분에 행정심판위의 기각으로 광주시승소로본다.
그래서 광주시는 승리를한것으로 도취되어 운영권환수하겠다는 발언을했다.
행정심판이뭔가?
가재는 게편이라고 공무원과 교수들로구성된 행심위는 거의행정편에 손을들어준다.
그런데도 축포를먼저터트린 광주시의태도는 앞서나간것이다.
큰문제가있는것으로 포장해서 승리한개선장군 흉내을낸것이다.
싸움은 지금부터이고 결과는예측할수없지만 광주시의승리를 점치기어렵다.

보도에따르면 광주도로운영법인에서 행정소송을한다고한다.
행정소송으로들어가면 법의판단은 다르다는것이다.
설사행정소송에서 패소한다고하면 한국맥쿼리가 자본구조를 원위치시키면된다.
그내용은 맥쿼리보도자료에 나와있다.
송사가많은집안은 편할날이없고 망한다.
광주시가 행정기관으로 왜! 송사를좋아하는지?

최근들어서 대형마트영업문제,대형마트건립분쟁,양과동환경시설,어등산리조트,거기에다 제2순환도로까지 더하고있다.
결과에서는 패소가많고 승소를하더라도 실리에서는미미하다.
그내용에는 반경제정서의 한몫이주요인이다.
태클을걸지않고 경제활동부분으로 이해하면 아무문제가없는것을 트집잡아벌어진것이다.
송사를하면 시민의 혈세가들어간다.
이긴다해도 별소득은없다.
그부분에서 시민들이무감각한것을 적당히이용하려는 자들의꼼수를 경계해야한다.

광주제2순환도로는 아무문제가없다.
광주만 계약상불이익이아닌 대한민국에 투자된 민자유치가 수치상에서 다비슷한구조를가지고있다.
이익금환수는 정해저있고 계약상그이상은 환수된다.
그러나 손실하한수치에서는 보장이없다.
그런면은 왜! 말하지않는가?

통행량예측에서 부풀려졌다는것은 당시의두시장에게 책임이있다.
그문제도 정확한예측이 아닌것을 어찌하란말인가?
대한민국 기획서/용역서가 다그런것을 이제야알았단말인가?
그문제를들추면 전임두시장인 송언종 고재유씨를 심사대상에 올린다는계산인데 그래도하겠는가?
현재도 광주시공무원중에는 당시책임선상에있자들이많다.
그모두를 어렵게하자는건가?
공무원사회의 뿌리를흔들사안이다.
당시공무원들도 용기있게 잘못이없음을 왜! 말못하는가?

제2순환도로문제는 광주행복지수증가와 발전을가저온산물이다.
타지자체에서는 할려고해도못해서 안달이다.
그런부분에 투자를한 맥쿼리를 감사하는마음으로 대해야한다.
어려움이있다면 비신사적인 태도가아닌 정도의길로 이해와협조를구하는 자세가중요하다.
가벼운처신의 대중적인기에의지하여 풀수있는사안이 아니다.
지역의 적당한위치에있는분들 공부좀합시다.

이기회에 언론과 시민단체들도 정확한내용을파악후 제2순환도로문제를 거론하기바란다.
(긴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성이라서 어쩔수없이 길었네요.
이글은 다음포털 지식팁에도 올라있는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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