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동북아 상생공동체를 위해(2011.07.13)

by idryoon posted Mar 14, 2014

2011-07-13 오후 1:18:19 게재

 

 

윤장현(아시아인권위원회 이사)

 

한 개인의 삶이나, 기업의 경영이나 한 국가의 국정운영에 이르기까지 놓쳐서는 안될 전환점이 있게 마련이다. 많은 경우에 주변 여건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피할 수 없는 큰 전환점을 맞았던 사례를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제국주의 확장에 의한 식민지배의 역사,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독립과 내전 그리고 냉전체제, 구소련 해체와 동구권 붕괴에 이은 단일제국 미국에 의한 세계지배 질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하의 금융위기등 세기를 가름하는 대변혁속에 국가나 민중들은 소용돌이쳐 왔던 것이 역사이기도 하다.

 

그 역사의 중심에서 때로는 변방에서 맞게 되는 도도한 물결은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규정해 버린다. 그 나라나 사회가 얼마나 힘을 갖고 있느냐 건강한가에 따라 파장의 정도와 극복의 상태는 달라지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의 판단과 지도력이다.

 

어느 시대나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다. 국내에서의 민생문제가 결코 소홀한 일일 수 없지만 문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변화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이 즉각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오늘의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두개의 상황변수는 갈라진 민족이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문제와 G2로 세계에 등극한 중국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두 문제는 60년이 넘게 결속을 다져온 한미 동맹의 축과 북한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협력관계 사이에 대치되어 있다.

 

개인이나 국가가 특정한 상황의 변화에 특정한 시각을 통해 우리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앞서 언급한 역사적 상황을 힘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맞게 되는 시기와는 분명 다르다.

 

지도자의 판단과 지도력 중요

 

이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그 동안의 우여곡절 과정에서도 확인하고 있듯이 남과 북의 긴장상황 전개와 미국과 북한이 협상의 주된 당사자로써 기싸움을 하고 있는 형국이지만 중국의 판단과 조정력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미-, -, -, -, -일 관계의 미묘한 과거의 역사와 더불어 태평양과 새로운 동북아에서 아니 G2로 등장한 중국의 새로운 판짜기의 전초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전통적으로 강력한 군사력의 바탕 위에서 국제정치의 영향력을 갖게 되고 그 위에 세계경제질서의 게임의 룰을 펼치며 경제적 국익을 극대화 시켜왔던 역사를 잘 보아왔다. 이는 바로 경제력을 바탕으로 또 강력한 군사력으로 힘의 우위를 갖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여 패권을 유지시킨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시점은 어느 특정 국가를 등지고 새로운 관계를 추구해야 할 때라는 논리로 확대시키진 않더라도 새로운 힘의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의 평가에만 기대어 상황을 오판한다면 전환점을 놓쳐버리게 된다.

 

불과 30여년 만에 어느 나라도 가볍게 여길 수 없고 국제정치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세계의 G2로 자리매김한 이웃 중국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인정하는 일은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키워드중의 하나이다.

 

단순히 최대 무역 교역국이니 우리의 경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안이한 수준이어서는 안된다. 정부 관료들도 전통적인 미국중심의 세계질서 속에서 외교관계를 펴다보니 익숙한 판에서 새로운 판으로 이행해 가는 데 저항은 아닐지라도 능동적 접근에 소홀해 보인다. 일반 국민들도 가까운 여행지의 하나로 여기거나 저가상품으로만 인식하여 국내산이 아니면 질이 떨어진 중국산이라는 인식이나 스포츠나 연예의 판에서 가볍게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게 한번 생각해 볼 때이다.

 

중국 실체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중일이 중심이 된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는 서로 무역의 규모가 커진다는 점은 우선 동북아 안정과 더 나아가 평화구축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동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수십년 후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국, 중국, 일본 동북아 3국이 유럽 연합 수준의 경제 공동체를 목표로 정부는 물론 정치권, 학계 서민사회가 지혜를 모을 때이다.

 

정치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를 점진적으로 구축하여 공동이익을 위한 동북아 상생공동체를 향한 전환점을 삼아야할 때이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이 중요한 때이다.

 

 

 

내일신문

바로가기 :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8&nnum=6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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