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변화·혁신·통합의 새 지도자 원한다(2011.10.13)

by idryoon posted Mar 14, 2014

2011-10-13 오후 2:31:21 게재

 

 

윤장현(아시아인권위원회 이사)

 

대선은 1년도 더 넘게 남았는데 벌써 2012년 대선의 예비선거라도 치르는 것 같이 정치판은 말할 것도 없이 서울과 전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관심이 많고 열기가 뜨겁다는 것은 분명 현재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으니 변화를 바라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변화를 요구하는 첫 단계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

 

일당지배구조는 양당구조에 비해 변화할 수 없고, 또한 부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래서 양당구조가 민주주의 기본 틀로 자리잡아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확인하고 있듯이 우리 한국사회에서 근래 가장 큰 변화로 기존 정당정치의 행태에 기대를 접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파가 여론조사에서 50~60%가 넘어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기존 정당의 지도부들은 일시적인 거품현상으로 애써 평가절하하고 싶어 하지만 바닥민심은 분명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우선 민생이 편치 않아 불안해하고 있다. 국민들은 달콤하게 승객을 모아 747한국호에 태웠던 이명박 정권에 기대를 접은 지 오래다. 국제적인 경제상황을 들어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오히려 다가오는 여러 불확실성에 더욱 불안해하고 있다.

 

물가는 물론이고 등록금, 전셋값 등 돈을 주어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오르기만 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와 비정규직 문제도 피해갈 수 없으며 시민들이 애써 모아 맡긴 생명줄 같은 예금을 날리게 되었으니 정부까지도 믿을 수 없다는 피맺힌 절규가 너무 안타까울 뿐이다.

 

일이 터져서 풀어가는 방식도 너무 안이하다. 윗분에서부터 아래로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구태의연함만 확인할 뿐이다. 어느 선에서도 부끄러워하며 끝까지 책임을 지는 긍정적 공직자의 모습은 보기 힘들다.

 

7·4·7은 고사하고 민생불안 심각

 

대통령은 퇴임 때까지 결코 레임덕은 있을 수 없다고 호언하고 있지만 이미 국정 장악력이 흐물거리는 것 같아 걱정이다.

 

남북 관계도 최악의 상태이고 더 큰 문제는 북측도 관계개선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중국과 손잡고 미국과 협상해서 문제를 풀어가려는 전략으로 비친다. '우리민족끼리'라는 대원칙이 파기된 듯해 안타깝고 걱정이 크다.

 

남한의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당근과 채찍으로 관계를 재정립시키겠다는 정책인 바, 남한과 비교할 수도 없는 경제력을 지닌 중국이 직접 협력관계를 펼쳐나간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

 

우리사회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거칠게 정리하면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내적으로는 민생과 사회통합이요, 외적으로는 민족의 평화통일을 이루어내고 북한을 함께 끌어안고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들은 현재의 정당정치 행태가 앞서 말했듯이 효율적이지도 희망적이지도 못하다는 생각을 광범위하게 갖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만 어떻게 치러내면 그 판위에서 대충 꾸려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며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이미 국민은 명령을 내렸다. 과감하게 변화하고 혁신하라고!

 

그 때가 되면 차선책으로라도 선택받아 정권만 잡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국민들을 야바위로 속이는 일이다. 이미 국민들은 좌나우, 진보나 보수라는 편가름에 염증을 느끼고 흥미를 잃었다.

 

배고픈 사람없이 민생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해서 배아픈 사람이 없는 세상을 원하고 있다. 내 핏줄인 민족끼리도 적대시하고 보수가 진정한 보수라 말할 수 없고, 비정규직 문제 하나도 치열하게 풀어내지 못한 진보가 어찌 진보라 말할 수 있는가!

 

SNS는 직접참여 민주주의의 핵폭탄

 

상생과 통합의 큰 보자기로 다 감쌀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국민들은 그런 혁신과 비전을 펼칠 수 있는 정치지도자를 요구한다. 내적 혁신없이는 결코 시대적 통합을 이룰 수 없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서울시장을 뽑는 중요한 선거이기도 하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변화와 혁신과 통합을 엮어낼 수 있는 정치지도자의 출현을 지켜보는 중요한 관전판이 되고 있다. 결국 지혜로운 선택이 바람직한 변화를 추동해낼 것이다.

 

SNS는 소셜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소통을 주기능으로 하지만 한편으로 소셜 뉴클리어 파워시스템으로 세상을 폭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직접참여 민주주의의 핵폭탄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내일신문

바로가기 :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8&nnum=62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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