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지역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는데 …(2011.12.09)

by idryoon posted Mar 14, 2014

2011-12-09 오후 2:54:40 게재

 

 

윤장현 아시아인권위원회 이사

 

한나라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 비준과 새롭게 출발한 4개 종편 방송으로 나라가 걱정이란 소리가 높다. 모두 다 서울에서 결정된 일이다. 이로 인한 파도는 두고두고 지역에 훨씬 심각하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지방이 아니 지역이 위기를 맞고 있다.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가 브랜드도 극대화시켜 세계화 속에서 살아남아야지 무슨 뚱딴지같은 지방타령이라 할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

 

아무리 세계화 속에서라도 태어난 고향에서 자라고 교육받고 부대끼며 어려움도 기쁨도 함께하며 공동운명체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의 꿈과 비전도 함께 해가는 지역이야말로 소중한 공동체의 원형이다.

 

지금까지 권위주의적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중앙에 부속되는 지방의 개념에서 나름의 역사와 문화의 토대 위에 정치적 성향과 경제적 단위로 발돋움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그 흐름에서 비껴가고 있다.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정치의 복귀와 더불어 블랙홀같은 수도권의 엄청난 흡인력에 고속철 등 교통의 발달로 지역은 거대한 빨대에 빨려가듯 상권까지 흔들리고 있다.

 

대형 백화점과 마트, 그리고 브랜드 대리점이나 체인점으로 예속되었던 상점들마저 썰물처럼 밀려가고 있으니 그 상황의 심각성은 예사롭지 않다.

 

동네 빵집 하나도 살아남을 수 없는 싹쓸이판에 지역상권은 지금 헐떡거리며 마지막 숨을 쉬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지역의 대표성으로 뽑힌 국회의원들은 이미 상경한 순간부터 서울사람이 되어버리고, 지역은 관리대상인 표밭 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수다. 대부분의 경우 서울에 아파트와 적지 않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지역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온전히 동의하기 어렵다.

 

더구나 상당수 경우 이미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중앙에서 고위 관료나 전문직을 지내고 그 동안의 경험을 고향에서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삼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출마의 변을 했던 것을 기억한다.

 

 

지방 명문고, 지방 명문대 모두 사라져

 

고향에서 인물을 키워주셔야 한다고 읍소하여 배지를 단 순간 사실 지역민은 정치적 볼모가 되버린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현상은 지방 자치단체장까지도 예외가 아니다. 이래저래 지역은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이중적인 구조로 묶여 있는 형국이다.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임기가 끝나고 그 지역에 남아서 지역민과 함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을 찾기 힘든 것 또한 이를 잘 확인해주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임과 동시에 당연히 지역의 미래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지역에 명문학교가 있어서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민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지역의 긍지와 희망으로 성장하여 지역을 책임지는 인재로 성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역 대학은 지역의 씽크탱크이다. 인재양성의 보고이며 산학협력의 중요한 축이다. 대학의 질적 수준과 지역과의 소통과 헌신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우수한 대학 하나만 있어도 그 지역은 희망 속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지역 대학들은 서울은 물론 수도권, 충청권 일부까지 서울에서의 거리 정도에 따라 평가되고 있다. 이런 기이한 현상에 지역의 대학들은 지금 지역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다.

 

언론 문제 또한 심각하다. 언론만큼 중앙중심적 독점적 구조를 갖는 분야도 드물 것이다. 주요 일간 신문매체는 말할 것도 없이 3개 지상파는 편성시간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 철저히 중앙 중심적인 시각과 비중을 견지하고 있다. 그저 고향소식이나 맛집, 가볼만한 여행지 소개하는 정도로 지역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생각될 정도이다.

 

더구나 최근 상식을 뛰어넘는 무리수와 엄청난 특혜 속에서 출발한 4개 종편의 출현이 그나마 '연명'수준으로 지역에서 버텨온 지역방송의 경영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올바른 여론 형성 측면에서도 적지않은 문제를 야기할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미디어렙법 제정 서둘러야

 

물론 4개 종편의 운명은 국민의 여론과 시장에 좌우될 것이다. 또 정치 상황의 전개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선 당장이라도 여야 함께 미디어렙법 제정이라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런 것이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이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기조 속에서 지역균형발전이 국정철학일 때가 있었다. 그때는 그나마 지역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젠 "지역이 죽더라도 나라가 살아야 된다!"인가?

나라와 지역은 다르지 않다. 지역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는데 지역이 살아나지 못하고 어찌 나라가 살아나겠는가!

 

 

내일신문

바로가기 :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8&nnum=639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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