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올해도 4월은 잔인한 달(2012.03.13)

by idryoon posted Mar 14, 2014

2012-03-13 오후 2:09:43 게재

 

 

윤장현 아시아인권위원회 이사

 

4·11총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나라 돌아가는 형편이나 국민 개개인의 살림살이도 팍팍하여 별로 신바람날 것 같지 않는 선거이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선택을 기다리며 정치권은 야단법석이다.

 

모두 다 문패를 바꿔달고 신장개업을 준비하는 형국부터 예전에 잘못한 일도 많고, 그대로는 장사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계산 속 판단이 선 모양이다. 처절한 반성이나 진정성 있는 자기고백을 했는지는 별로 기억이 없다. 국민들이 신물난다고 하고 부패의 악취까지 나고 눈길을 주지 않을 듯하니 눈가림용으로 문패만 바꿔 다는 느낌이다.

 

정강정책에서 얼마나 크게 차별점이 있고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별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 이상한 일은 당명만 바꿨지 사람은 별로 바람직하게 바꾸어내지 않은 것 같다는 점이다.

 

그러하니 더욱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 세력 다툼에 공천학살이니 하는 살벌한 단어도 등장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전혀 감동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러하니 앞으로 한달도 별로 신날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해야 하고 또 그분들이 4년간 우리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까지도 중요하게 결정하게 되니 선택에 따른 결과도 온전히 우리들의 몫이 될 것이다.

 

정치는 국민 민도만큼 선택되고 결정된다는 사실에 쉽게 동의하고 싶진 않지만 속 상해도 결과는 그러하니 피할 수도 없는 일이다. 늘 고비고비마다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지난 일은 이미 역사이고 늘 오늘, 이번 일이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는 12월 대선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길목에서 맞게 되어 어쩌면 대선의 기본적 틀을 짜는 선거다. 이번 총선을 통해 여당도 야당도 새로운 당명으로 새로운 대선 후보군이 전진배치 될 것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3영역의 새로운 인물의 등장까지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MB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평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총선은 한나라당이었던 여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평가의 선거라는 것이다. 설사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꿨더라도 한나라당이 뿌리인 집권 여당에 대한 국정 운영평가임은 피해갈 수 없는 진실이다.

 

사실 당명을 바꾸겠다는 논의로 시작하는 순간 이미 집권여당은 국정운영에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 '특정계파의 독단적 국정운영의 결과'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라면 더더욱 당당하지 못한 기회주의적 태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실패된 국정운영의 당사자가 아니니 야당은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인가?

 

상대의 실수는 나의 기회라고, 우리는 잘할 수 있다고 쉽게 정리될 문제인가? 지난 4년여 국정 운영의 동반자였던 민주당이 치열함이나 진정성을 국민들 가슴 속에 심어주었는가? 국민들은 상대적 희망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이번 공천 과정만 보더라도 절박한 긴장도 없고 꿈과 희망을 잉태할 만한 감동도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오만한 자세로 계파간 세력다툼만 보여주었고 통합의 정신을 담아낸 그림은 찾아보기 힘든 판이다.

 

특히 지역에서 바라보았던 공천과정은 지역민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짓밟은 드라마였다. 객관적으로 심사한다는 공천심사위원회라지만 지역의 현황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위원들이 지역의 일꾼이나 정치지도자를 그들의 판단에 의해서만 결정하는 과정은 마치 점령군을 내려보낸 상황을 연상케 한다.

 

그러나 이번 총선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손실은 '시민사회운동 세력의 흡수와 쇠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사회에서 어려웠던 혼돈의 시기에 도덕성과 헌신성 속에서 길잡이 역할를 해왔던 시민운동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치열함·진정성 못 보여준 민주당

 

아무리 정치권의 상황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화급해도 시민운동의 본령이 훼손되어서는 않된다.

 

그런데 야권연대라는 이름의 통합과정에서 서울은 물론 지역까지도 시민운동의 금도가 무너진 듯하다.모두가 정치인들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정치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합리화하는 듯한 느낌이다.

 

삼권분립이 중요하듯이 언론과 학계와 시민사회의 역할은 소중하다. 그나 저나 꽃샘추위가 지나면 온갖 봄꽃들이 피어날텐데 그 사이사이로 나요! 나요!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향기로운 꽃임을 자처하고 거리에 펄럭거릴 것인가? 그러니 올 4월도 잔인할 달이 될 수밖에

 

 

내일신문

바로가기 :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8&nnum=65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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