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한중수교 20년을 다시 생각한다(2012.09.14)

by idryoon posted Mar 14, 2014

2012-09-14 오후 2:38:18 게재

 

 

윤장현(아시아인권위원회 이사)

 

대선을 앞두고 국내정치가 요동치고 있다. 대선주자들과 정치권은 리얼메터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면서 기존 정당정치의 틀과 새로운 판이 충돌한다.

 

부끄러웠던 과거의 역사인식과 미래 비전의 충돌, 부끄러웠던 기득권 위주의 기존 관행과 상식의 충돌에 이르기까지 여러 영역에서 부딪친다. 보다 나은 세상을 기대하는 국민들은 이들이 진정성 있게 응답하기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국내 상황에 비추어 한반도 주변 상황 또한 어느 때보다도 급변하는 형국이다. 지금의 세계질서는 2차세계대전 후 미소 양극체제에서 러시아의 붕괴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체제의 단핵구조에서 위기를 맞았다.

 

새로운 대안이 구축되지 못한 채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중국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조정 국면을 맞고 있다.

 

금년은 미국의 대선, 일본의 정권교체, 중국 5기 지도부의 등장, 그리고 이미 등장한 북쪽의 김정은 체제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주변의 중요한 판의 변동이 우리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마치 지구의 지질학적인 판들이 움직이면서 지진과 쓰나미 등으로 생존에 엄청난 변화를 주듯이 국제정치의 중요한 판들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 분명하다.

 

미국과의 관계는 한미동맹 60년을 지나 이명박정부 들어와 혈맹관계라는 이름으로 더욱 굳혀가는 형국이고, 일본과는 과거의 지울 수 없는 역사의 바탕 위에 민감한 현안들로 불안정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근래 우리에게 가장 민감하게 또한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나라는 중국이다. 올해로 한중 수교 20년을 맞은 한국과 중국은 안보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국이다.

 

13 5000만명인 세계 1위의 인구에 세계 4위의 국토면적, 2011 IMF통계상 명목기준 GDP 7조달러로 세계 2, 구매력평가 기준 GDP 11 3000억 달러로 세계 2위인 중국은 명실상부한 G2 국가다.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

 

중국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또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세계를 움직이는 한축이 되어 있다.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하고 1992 64억달러에서 시작한 교역규모는 2011 2206억달러로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이기도 하다. 유학생 교류도 한국 유학생이 7만명에 가깝고, 중국 유학생이 6 5000명 정도로 엄청난 규모다. 양국간 직항편만 해도 매주 897편이 되니 인적교류는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 20년 동안 양국은 단순 수교관계에서 협력동반자 관계, 전면적 협력동반자로 관계를 이어오다 지난 2008년부터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 그런데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세계 어느나라나 중국을 G2로 인정하고 새로운 국제질서의 움직일 수 없는 한축으로 대하고 있는데 한국만 그렇게 느끼지도 않고 인정하고 있지도 않는 듯하다. 시장에서는 싸구려 짝퉁 중국산으로 치부하고 겨우 며칠 동안의 관광이나 여행을 통해서 본 중국인들의 생활실상으로 국력과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시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지만 향후 수 십년 동안 펼쳐질 국제적인 역학관계에서 중국은 남북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안보문제와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국이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힘대로 쫒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당당하되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남중국해와 인도양, 태평양 연안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중국사이의 보이지 않게 진행돼왔던 긴장관계는 이제 실질적인 힘의 역학을 재조정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경제력, 군사력, 국제정치력은 서로 선순환구조 속에 자국의 이익확대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역학구조다.

 

동반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동아시아와 아태지역에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참여 외교를 펼치고 있는 중국의 국제 신질서 구축전략은 갈수록 확대될 것이다. 더구나 남북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의 미래전략에 있어서 중국은 남과 북에 신뢰를 주고 동북아지역 안정에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 확실하다.

 

한중수교 20년을 맞았다. 실질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동반 상생의 길을 능동적으로 닦아가야 할 때이다.

 

20년 전에는 한중관계가 이렇듯 발전될 것을 아무도 예측 못했다. 이제 20년 후에는 또 어떤 관계로 갈 것인지 준비해야 할 때다.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통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가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내일신문

바로가기 :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8&nnum=68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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